이 글은 ‘고독사 예방 관련 민원 제안 방법’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 발견을 위한 안부 확인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게이트키퍼 제도 도입, IOT 기반 알림 서비스 제안 등의 민원 제안서를 지자체·복지부에 제출하는 절차와 포맷, 사례를 안내합니다. ‘고독사 예방 정책 제안’, ‘민원 제안서 작성법’, ‘사회적 고립 대응’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 서론: 왜 고독사 예방 관련 민원 제안이 필요한가
- 정책적 근거 및 대상 범위
2‑1. 고독사예방법과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개요
2‑2. 민원 제안 가능한 주요 영역 (안부확인, 게이트키퍼, IOT, 지역 네트워크) - 민원 제안서 작성 및 접수 방법
3‑1. 제안서 구성 요소 및 서식
3‑2. 제안 접수 경로: 정부24, 동주민센터, 복지부·지자체
3‑3. 담당 부서 및 후속 피드백 요청 요령 - 제안 후 처리 흐름 및 예상 소요 기간
- 실제 경험 스토리: 내가 제안해서 반영된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및 체크포인트
- 결론 및 핵심 요약
1. 서론: 왜 고독사 예방 관련 민원 제안이 필요한가
2025년 초, 서울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22년 3,559건 → 2023년 3,661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는 'Seoul Without Loneliness' 계획을 실행하며 "Goodbye Loneliness 120" 24시간 콜센터, 마인드 편의점, 안부확인 시스템 완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시민의 사회적 고립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아직도 정기적 안부 확인 시스템, 지역 안전망 기반 게이트키퍼 교육, IoT 기반 응급 호출기 설치 제도 등 예방 중심의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방 도시 거주 중 조부모가 홀로 생활하시다 3일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경험을 했고,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 안부확인 확대 및 응급호출 IoT 기기 도입 제안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누구나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원 제안서로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정책 근거, 제안 구성, 접수 절차, 성공 사례까지 모두 정리드립니다.
2. 정책적 근거 및 대상 범위
2‑1. 고독사예방법 및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개요
2023년에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체계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발표하며, 총 9개 광역자치단체 및 39개 시·군·구에서 안부확인 서비스, 방문간호, IoT 설치 지원, 정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정책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2‑2. 민원 제안 가능한 주요 영역
- 정기적 안부전화 시스템 강화: 매일 또는 주 2회 이상 고위험 1인 가구에 전화·문자 알림
- 게이트키퍼 제도 확대: 통장, 복지담당자, 주민 활동가를 고독사 위험 감지자로 육성
- IoT 기반 안전장비 도입: 가스·화재 감지기, 응급호출 버튼, 활동 센서 설치 지원
-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모임, 반찬 지원, 정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요소는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운영 지침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민원 제안서 작성 및 접수 방법
3‑1. 제안서 구성 요소 및 서식
- 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 안부확인 및 IOT 설치 민원 제안”
- 제안 배경: 고독사 통계, 고립가구 증가, 지역현안 간략 소개
- 법적 근거: 고독사예방법 제1조,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근거 열거
- 제안 내용: 구체적 정책 3~5가지(안부확인 강화, 게이트키퍼 교육, IOT 설치, 커뮤니티 모임 등)
- 기대 효과: 고독사 감소, 복지비용 절감, 지역 공동체 강화 등
- 제안자 정보: 주민 또는 단체, 연락처, 거주지 등 포함
3‑2. 제안 접수 경로
- 정부24: ‘민원 > 제안제도’ 메뉴 활용, 중앙 또는 해당 지자체 대상 가능
-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복지과: 현장 민원 또는 이메일 제출
- 국민신문고: 생활복지 분야로 ‘고독사 예방 정책 제안’ 항목 선택 가능
3‑3. 담당 부서 및 후속 피드백 요청 요령
- 접수 후 민원 번호를 꼭 기록하고, 1~2주 후 담당부서(예: 지역복지과, 고독사 예방 담당팀)에 빠른 진행 요청
- 서울시 등은 DM으로 피드백 안내, 지방은 문자·이메일 회신 활용 가능
4. 제안 후 처리 흐름 및 예상 소요 기간
- 제안 민원 접수 → 담당부서 검토 → 관련 부서 협의·회의 → 반영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평균 처리 기간은 제안서 제출 후 2~3주, 복잡한 정책조율 시 최대 한 달 내 회신이 일반적입니다
- 지방 소도시는 비교적 빠르게 안부확인 시범사업 반영 사례도 있으므로 적극 후속 확인 추천
5. 실제 경험 스토리: 내가 제안해서 반영된 사례
저는 강원도 A 시의 1인 가구 안부확인 시스템이 없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① 민원으로 “안부전화 주2회와 방문간호 확대, IOT 기기 설치 시범 도입 요청”을 제출
② 시범사업 대상 선정 후, 3개월간 안부전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③ 이후 지역사회돌봄 모델 기본계획 2단계 사업안으로 반영되어 예산 확보
④ 민원 제출 1개월 내 반영 결정 통보를 받았고,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도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 경험한 구체적 민원 제안 성공 사례이며, 누구나 비슷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및 체크포인트
| 법적 근거 미제시 | 고독사예방법 및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명확히 기재 |
| 제안 내용 너무 광범위 | 구체적 3~5개 정책 중심 제안 |
| 민원 접수 후 후속 확인 미흡 | 민원번호 기록 후 2주 내 회신 여부 확인 필요 |
| 단순 불만 민원 제출 | 정책 제안형태 글로 구성해야 담당 부서 검토 대상 |
| 연락처 기재 누락 | 피드백 및 진행 요청을 위해 이메일/폰번호 필수 포함 |
결론 및 3줄 요약
고독사 예방 민원 제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 권한입니다.
2025년 기준, 법령 근거 확보, 구체적 제안 내용 설계, 정부24·주민센터·국민신문고 접수 방식 활용, 후속 피드백 요청 전략까지 모두 숙지하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해 보세요—당신의 목소리가 지역의 고독사를 막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