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행위는 여전히 많은 도시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 해충, 화재 위험, 범죄 발생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AI 감시카메라 도입,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공공 앱 통합 민원 접수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가 공터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졌을 경우,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고 행정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 방법, 사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공터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점
도시 환경오염의 시작점
불법투기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이 좋지 않다는점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 해충 번식, 주민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나 이런곳은 도시 슬럼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안전 문제 발생
- 쓰레기 중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위험
- 날카로운 금속, 유리, 주사기 등이 포함되어 아동이나 반려동물의 안전 위협
-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불법 노숙이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
1. 사업장 쓰레기 불법 배출
- 건축 폐기물, 폐목재, 포장재 등 다량 배출
-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몰래 투기
2.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폐기
- 가정에서 배출한 종량제 미사용 쓰레기
- 음식물 찌꺼기와 일회용품이 섞여있어 악취와 해충 유발
3. 가구, 가전제품 등의 대형 폐기물
- 수거신청 없이 버려진 소파, 냉장고, 침대 등
- 무단투기 시에는 별도의 과태료 대상
4. 상습 투기 지역 특징
- 인적이 드물고 관리되지 않는 공간
- CCTV가 없거나, 담벼락이나 수풀로 시야 차단된 장소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접수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접수 절차 :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지금 바로 접수 할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www.epeople.go.kr
- 민원 유형: 생활불편 → 청소/환경 → 쓰레기 불법투기
- 내용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정보:
- 정확한 위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 쓰레기 종류, 양, 지속기간
- 사진 첨부 (최대한 명확하게 촬영)
- 평균 처리 기간: 5~10일 내 지자체 현장 확인 및 처리
2. 지자체 통합 신고 앱 이용
예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GPS 기반 위치 자동 인식
- 사진, 동영상 즉시 첨부 가능
- 처리 상태 알림 기능 제공
- 다른 광역시도는 각 지자체별 앱 운영 중
3. 구청/시청 환경미화과(청소과) 전화 접수 할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 후 청소과 또는 환경관리부서 연결 요청
- 구두로도 신고 가능, 반복 민원시 현장 확인 요청 강도 증가
4. 120 다산콜 (서울 기준) 또는 지역 민원센터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민원신청할수 있습니다.
-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민원 콜센터
-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
- 관할 부서로 자동 이관되어 처리 진행
실제 주민 신고로 해결된 쓰레기무단투기 사례
사례 1. 부산 해운대구 공터의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해운대 B동 주민들은 골목 끝 공터에 매일 밤 쓰레기봉투가 쌓이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하절기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위치·사진 포함하여 신고
- 4일 후 구청 환경관리팀 현장 확인
- 불법투기 흔적 주변에 경고 안내판, CCTV 설치
- 반복 투기자 식별 후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민 의견 반영하여 화단 조성 및 차단벽 설치
사례 2. 경기 고양시 나대지에 버려진 폐가전류
고양시 C구역의 대형 나대지에는 TV, 세탁기, 소파 등 대형폐기물이 대량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인근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
조치 내용
-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첨부 후 접수
- 구청 및 폐기물 수거 업체 연계하여 일괄 수거 처리
- 나대지 소유주에게 1차 계도 후 관리 명령 공문 발송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후 행정기관 조치 내용
1. 현장 확인 및 청소
-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용역업체 현장 출동
- 쓰레기 분류 후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구분
- 신속 수거 및 주변 정리
2. 경고 문구 및 안내판 설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판 또는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 설치
- "무단투기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문구 표기
3. 반복 민원 시 CCTV 설치 요청
- 지속 반복 지역은 ‘상습 투기지역’으로 지정
- 행정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식 또는 고정형 감시카메라 설치
4. 투기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항목 과태료 (2025년 기준)
| 종량제 미사용 생활쓰레기 | 10만 원 |
| 대형 폐기물 미신고 배출 | 20만 원 |
| 상습 불법투기 적발 시 | 최대 100만 원 |
쓰레기 무단투기 땅 소유주 책임과 법적 기준
해당공터가 사유지일 경우
- 소유자에게도 일정한 관리 책임 부여
- 방치 시, 지자체가 대집행 후 비용 청구 가능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 건축법 제11조: 부지 방치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시정 명령 가능
- 지방자치법: 주민의 환경권 보호 목적 행정 개입 가능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민 참여 방안
1. 주민 감시 활동
- 통장, 자율방범대, 자치회 등 지역 공동체 중심 감시체계 운영
- 수상한 차량, 반복 투기 시간대 집중 관찰
2. 쓰레기 투기 차단시설 설치 요청
- 울타리, 화단, 방범등, 안내판 설치 민원 접수
- 최소한의 환경 정비로도 투기율 크게 감소
3. 쓰레기 투기 포상제 활용
- 일부 지자체는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 영상 또는 차량 번호판 등 신고자료 품질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정리 및 요약
공터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주민 건강과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시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진 한 장으로도 행정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안전상 위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국민신문고, 지자체 앱,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신고 채널 활용 가능
- 정확한 위치, 사진, 투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조치가 빠름
- 공터 소유주도 일정 책임이 있으며, 방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가능
- 반복 지역은 CCTV 설치 또는 방범시설로 전환 요청 가능
- 주민 스스로의 관심과 감시 활동이 불법투기 예방의 핵심